2018년07월21일 66번
[물류관련법규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단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공제조합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여야 한다.
-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사람은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- ③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, 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는 각각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.
- ④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의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은 시ㆍ도별 협회의 대표 전원을 포함하여 37명 이내로 한다.
- 공제조합이 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.
(정답률: 52%)
문제 해설
"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사람은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"가 옳지 않은 것이다. 이유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도 복권되면 다시 조합원 자격을 갖추게 되므로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.
